헌재, 尹 대통령 ‘재판관 전원일치’ 파면 선고
헌재, 尹 대통령 ‘재판관 전원일치’ 파면 선고
  • 강영훈 기자
  • 승인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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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재판관 세부 쟁점서 별개 의견 제시...비상계엄 선포 122일 만

[한국증권신문_강영훈 기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4일 11시 서울시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 뉴시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4일 11시 서울시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헌재 대심판정서 “윤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낭독하고 탄핵소추를 인용하며 이 같이 선고했다.

헌재 이날 선고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다.

일부 재판관들은 결론에 동의하면서도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이로써 윤석열은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대한민국 헌정사서 두 번째 탄핵된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윤 대통령 파면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 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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