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한반도 사드배치’에 대해 진단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 오후 2시 민주정책연구원 대회의실에서 ‘한반도 사드배치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현상을 진단하고 전략적 선택과 해법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진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정책연구원이 주최하고 국방안보센터(센터장 백군기)와 김진표 의원실이 공동주관한다. 더불어 민주당대표, 우상호 원내대표, 변재일 정책위의장의 축사 후에 바로 열띤 토론이 예상된다.
민주정책연구원은 “정부는 북한의 핵/WMD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적 조치로 한반도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결정과 배치지역까지 발표했다”면서 “사드의 실효성과 안전성문제로 국론분열과 갈등이 확대됐고 주변국은 자국의 이익을 침해한다며 경제보복 및 군사적 대응 가능성까지 운운한다. 이 같은 상황에 북한은 최근 SLBM 발사 등 그 위협을 현실화 시키고 있다”고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이어 “사드배치로 인한 국내외적으로 첨예한 갈등을 해소하기란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정치적인 국내 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사안이다”며 “한반도 사드배치는 남북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주변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국내에서도 정부와 성주 군민은 물론 여당과 야당, 보수와 진보진영이 대립 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사드배치를 둘러싼 찬반의 논리가 국가안보, 주민안전,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지점에 맞서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민주정책연구원은 이러한 맥락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부의 결정이 기정사실화 되어가는 북한 핵문제에 대해 선택의 폭이 그리 여유롭지 않았으리라는 전제를 두고 사회적 합의점을 찾기를 요구했다. 그러나 반대의 목소리는 거둬지지 않고 국내‧외적 갈등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민주정책연구원 국방안보센터에서 전문가 및 정부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토론 좌장에는 하정열 박사(국방안보센터 총괄본부장)가 나선다. 문장렬 교수(국방대 안보대학원), 정경영 교수(한양대 국제대학원), 부형욱 실장(국방연구원 국방전략연구실장)이 사드배치논란의 현상을 심층 분석하고 대응책 제안과 SLBM의 위협도 재평가할 것으로 보인다.
토론의 참가자들 또한 홍현익 박사(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최현수 부국장(국민일보 군사전문기자), 김윤석 교수(중앙대 전기전자 공학부), 국방부 및 통일부 관계자 등이 나서 토론의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민주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사드갈등에 대해 현상을 정확히 진단하고 시간과 비용을 치르더라도 향후 어떻게 풀어갈지 전략적 선택과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