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공기관과 유관기관 등의 요직 인사를 앞두고 ‘낙하산 인사’ 파문이 다시 일고 있다.
특히 한국거래소 새 이사장에 친정부 인물인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확실시되면서 해당 논란에 불을 지폈다.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올해 9월까지 금융유관기관과 금융회사에 임원급으로 취업한 공직자·금융권·정치권 출신 인사가 모두 204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연도 별로 보면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 30명을 시작으로 2014년 59명으로 증가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2015년 51명으로 잠시 감소추세를 보였다가 2016년 64명으로 다시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이는 박근혜 정부 임기 후반기에 금융권 낙하산 인사 투입이 다시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금융기관별로는 KB국민은행 계열 14명, NH농협은행 계열 14명, 한국자산관리공사 13명, 한국주택금융공사 12명, IBK기업은행 계열 10명, KDB산업은행 계열 9명, 예금보험공사 9명, 기술보증기금 8명 등이었다.
올 하반기에는 한국거래소를 시작으로 신용보증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IBK기업은행·수출입은행·기술보증기금·예탁결제원 등이 줄줄이 기관장 교체를 앞두고 있다. ‘낙하산 인사’를 둘러싼 갈등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한국거래소 신임 이사장으로 거론되는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김 의원은 “금융 분야의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인물이 투명한 절차로 선임돼야 하는데 거래소 이사장 공모는 밀실 인사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또 “금융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안을 발의해 놓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입법을 통해 낙하산 인사를 막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한국거래소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정 전 부위원장을 단독 후보로 추천키로 했다. 앞서 지난 12일 5~6명의 후보자가 이사장 후보에 지원했지만 후추위는 이날 3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 정 전 부위원장으로 후보를 압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업계는 정 전 부위원장이 새 이사장으로 사실상 확정됐다고 관측한 바 있다.
거래소는 오는 30일 36개 증권사 등 대표가 참석하는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새 이사장 선임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거래소 노조는 전날부터 ‘낙하산 인사 반대’를 내걸고 거래소 로비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노조는 이번 공모를 정권실세 전직 차관급 금융관료를 자본시장의 수장으로 앉히려는 낙하산 공모로 규정하고 새 이사장으로 임명이 확정되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성명을 내고 후보심사 기간이 불과 2주로 지나치게 짧은 졸속인데다 법적 선임권자인 주주들을 무시하는 전형적인 깜깜이 인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낙하산 인사의 즉각 중단과 투명한 선임절차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러한 가운데 국정감사를 앞두고 야당 의원들도 날을 세웠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 전 부위원장은 연피아·관피아·정피아 삼박자를 모두 갖춘 보기 드문 낙하산인 데다 가계부채 최고치 경신,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의 직접적 책임자”라며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