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 신문클리핑]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있나?"
 [12.1. 신문클리핑]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있나?"
  • 도주혁 인턴기자
  • 승인 2016.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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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를 국회에 맡기겠다"고 했던 3차 대국민담화 이후 야 3당에 탄핵공조는 강화된 반면, 비박계는 균열조짐이 나타나고 았음.
야 3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단축 등 여야 협상에 응하지 않기로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고, 비상시국위원회 참여 의원 43명 중 설문에 응답한 31명 중 탄핵에 △찬성 14명 △반대 2명 △판단 유보 및 무응답 15명임
탄핵안 가결정족수(200명)에서 야당 소속, 야권 성향 무소속, 새누리당을 탈당한 김용태 의원 등 172명을 빼고 28명이 필요, 여당 내 찬성표가 이보다 적을 수 있다는 분석임.

2. 국회의 탄핵안이 통과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되고, 대통령 권한대행은 황교안 총리가 맡게 됨. 야 3당은 "황총리 사퇴하고 추천해야 한다"는 주장에, 권한대행과 황 총리가 후임 총리 지정하거나 강제할 방법이 없음,
반면 대통령 자진 사임하면 국호가 정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할 수 있음.
대통령 궐위 후 헌법 68조애 60일 이내 후임자를 위한 선거를 치뤄야 하고, 60일 이후 선거를 치를러면 개헌을 해야 함.
국회법'국회가 탄핵을 의결한 이후 대통령의 사임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사임하기 위해서는 철회하고 사임하는 방법밖에 없음.
탄핵이 결정되면 금고 나 징역형을 받으면 자동 전직 국가원수의 예우가 박탈되는 것과 마찬가리로 연봉(월1200~1300만원, 경호 등)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받지 못함.

3. 검찰의 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확대되면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을 피의자로 수사중임.
검찰은 김 전 비서실장에 대해 문체부 고위 공직자들의 집단 사표를 받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중이고, 우 전 수석은 순실의 국기문란 행위 등 비리를 알고도 방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로 수사 중임.

4.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자유민총연합, 한겨레청년단 등 보수단체는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도를 비판하며 국회 해산을 요구함.
이들 단체는 30일 국회 정문 앞에 모여 ‘너희들 중 박 대통령보다 깨끗한 사람이 먼저 나서서 그에게 돌을 던져라’라고 비판함.

5.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내 사퇴 의사와 관련해 일본 매체들은 과거사 문제나 군사정보 교류 등 양국 간 현안의 향배에 대해 우려를 나타냄.
일본에게 긍정적인 정책을 펼쳐온 박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 자리에서 물러나면 이와 관련한 후속 조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6. '국정 역사 교과서'의 '현대사' 집필진에 순수 역사학자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논란에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편찬 심의위원 명단 공개를 거부하고 "저도 심의위원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말함.
이 부총리는 ‘명단 공개는 12월 23일 의견수렴이 끝나는 시점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임.
이와 관련 집필진으로 참여한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는 "나는 현대사를 몸으로 체험했다. 내 경험을 통해 말할 수 있다"고 주장함,

7.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후 외국인 자금이 1조원 이상 이탈하며 한국경제가 위기를 맡고 있음.
삼성, 현대차, 롯데 등 기업들이 뇌물죄로 기소될 경우 미국 등에서는 '해외 부패방지법'이 적용되어 공공입찰이 제한될 우려가 제기됨.
법무법인 다래의 최승재 변호사는 "최근 미국 정부는 해외 부패 방지법의 제재 수위도 높이는 추세"라며 "한국 기업들이 자칫 이번 사태로 높은 수위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함.

8. 홍수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시민을 사망케 한 혐의로 이탈리아 전직 시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음.
이탈리아 법원은 빈첸치 전 제노바 시장에게 2011년 11월 당시 홍수로 시민 6명이 사망한 책임을 물어 과실 치사 등의 혐의로 3년 7개월, 거짓 진술 혐의로 1년 5개월 등 도합 5년형을 내림.

9. 야당이 공동으로 마련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새누리당 비주류가 이의를 제기하고 나섬.
새누리당 비주류가 문제 삼는 대목은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으로 ‘이 내용은 탄핵사유가 되기 어렵고 비주류 의원들의 동의가 어려울 것’이라고 함.

10.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가 세월호 민간 잠수사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전면 중단키로 함.
민간 잠수사들에게 보상금 지급이 결정되면서 치료비를 끊기로 한 것인데, 보상금을 못 받은 민간 잠수사들까지 치료비 지원을 중단할 것으로 알려져 관련법 위반 논란.

11. 배우 김유정이 촛불집회를 응원하는 듯한 글과 사진을 SNS에 공개한 후 박사모 카페에는 김유정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이 올라옴.
박사모 회원들은 ‘애가 제대로 선동당했네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등의 글을 남기며 김유정이 광고한 제품의 불매 운동을 제안함.

12. 모로코의 국영방송 채널이 한 프로그램에서 가정폭력의 흔적을 지우는 화장법을 소개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음.
방송 직후 1,500명 이상이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해당 프로그램의 영상이 삭제됐고 방송국은 사과의 뜻을 전했지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음.

13.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합병비율 조정을 요구.
삼성 측은 제일모직 주주에 대한 배임 가능성 등을 이유로 거부했던 것으로 드러남.

14. 박근혜 대통령이 중학교 입시를 치르던 1964년도에만 유독 시험과목 조정이 생겨 국어와 산수만 평가했다는 재미있는 사실을 ‘머니투데이’가 전함.
당시 박근혜는 국어와 산수만 평가하는 중학교 입시를 치르고 명문으로 꼽히던 서울 성심여자중학교에 입학했다고 함.

15.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4년 새뮤얼 버거 미국 대사에게 선물한 문화재가 새삼 화제에 오름.
박정희가 선물한 문화재는 조선의 3대 천재 화가 ‘오원 장승업’이 1894년 그린 '기명절지도 10폭' 병풍으로 10폭이 남아있는 예가 거의 없는 진귀한 작품으로 현재는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이 소장함.

16. 온 국민이 분노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가 제작됨.
최근 최순실 사태를 예언한 게 아니냐는 영화 '치외법권' 등의 작품으로 현실을 풍자해 주목받았던 신동엽 감독은 ‘대놓고 풍자하는 영화를 만들겠다’며 12월 초까지 캐스팅을 완료할 것이라고 함.

17. 쓰레기통에 버려져야 할 재료들로 만든 음식이 어린아이들의 식탁에 버젓이 올라와 논란.
대구의 한 유치원이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로 만든 음식과 곰팡이 슨 음식을 아이들에게 제공해 해당 유치원의 아이들 37명과 교사 1명이 설사 등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짐.

18. 음식에 후추를 뿌리는 시점에 따라 암 발생 위험도가 최대 10배까지 달라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식약처에 따르면 고기 등의 재료에 후추를 먼저 뿌린 뒤 볶음과 튀김을 하면 발암물질인 '아크릴아마이드' 생성량이 약 10배 증가한다고 함.

19.
- 친박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담화 이후에도 탄핵이 된데 대해 ‘항상 촛불로 할 거냐’고 불만 토로.
-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최순실 특검에 박영수 변호사를 임명함. 박 특검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정파를 떠나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힘
- 문재인·이재명·박원순·정세균 등 야권 대선후보 등 65명은 내달 13일 열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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