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내년 ‘세 가지 과제’를 발표했다.
정재찬 위원장은 30일 “어려운 시기에 손쉬운 이익 추구를 위한 담합, 독점력 남용 등 경쟁제한 행위가 증가해 시장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경제의 불확실성이 계속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내외 경제 여건에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가세해 어려운 시기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 위원장은 “대기업은 비용 절감 압력을 중소기업에 부당하게 전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기만행위들도 늘어나 소비자 피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를 위해 정 위원장은 내년 공정위가 집중해야 할 세 가지 과제를 강조했다.
먼저 정 위원장은 지식산업 분야에서 일어나는 혁신경쟁 제한행위를 체계적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경제 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창업·경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소비자의 권익을 위해 제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소비자 맞춤형 리콜정보도 원활하게 제공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시장지배력이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외국학자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위원회도 경쟁당국의 역할 강화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국제적인 흐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신년사 전문
사랑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직원 여러분! 2017년 정유(丁酉)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직원 여러분들 하는 일마다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며,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는 브렉시트와 미국 대선, 가계부채 증가와 기업 구조조정 등 국내외에 걸친 불확실성 속에서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특히, 연말 무렵에는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보다 힘든 연말을 보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소임을 다 해 준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직원 여러분의 헌신 덕분에 우리 위원회는,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질서’ 확립이라는 일관된 정책기조 아래에서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추진과 법집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대·중소기업 간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각종 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정착시켰습니다. 중소기업이 가장 많은 불편을 호소했던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약 16조 원 규모의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시행하였고, 자진시정 면책제도도 활성화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이 보복 우려 없이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는 익명제보센터가 정착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그 결과 작년 한 해 동안 중소기업이 받지 못하고 있던 2000억 원 이상의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민생 및 국민경제에 부담을 초래하는 담합을 엄중 제재하였고, SKT - CJ헬로비전의 기업결합 금지 등 경쟁제한적 M&A에 적극 대응하였으며 한진 등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를 적발·시정하였고, 연말에는 퀄컴의 지식재산권 남용행위를 처리하는 등 시장 감시를 통한 경쟁촉진 활동도 활발히 전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맹희망 플러스’를 가동하여 가맹사업 희망자에게 도움이 되는 창업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하였고,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구축해서 상품정보 제공부터 피해구제까지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한편 사건처리절차 개혁방안을 시행하여 현장조사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위원회 법집행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노력한 결과 GCR(Global Competition Review)에서 미국·프랑스·독일 경쟁당국과 함께 당당하게 최고등급의 경쟁당국으로 평가받는 등 국제적 위상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작년 한 해 직원 여러분이 보여준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경제의 불확실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 소비 등의 내수 부진과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미국 금리 인상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여전히 불확실하고,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가세되어 어려운 시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는 손쉬운 이익 추구를 위한 담합, 독점력 남용 등의 경쟁제한 행위가 증가하여 시장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높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은 비용 절감 압력을 중소기업에 부당하게 전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기만행위들이 늘어나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공정거래 및 소비자 주권 실현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 활력 있는 시장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위원회는 올해에 세 가지 과제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첫째, 혁신이 촉진되는 경쟁적 시장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지식산업사회가 빠르게 전개되는 시장상황에서 혁신을 바탕으로 경제 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경쟁제한적 구조·행태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식산업감시과 신설을 계기로 지식산업 분야에서 일어나는 혁신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체계적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또한, 독과점 시장구조를 고착화시키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개선하고, 독과점을 형성·강화하는 M&A(인수합병)를 방지하며,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담합 등 불공정관행을 시정하는 노력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둘째, 대·중소기업간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어려운 경기 상황, 산업 구조조정 본격화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창업·경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도급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이 노력한 만큼 정당하게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집행에 힘쓰는 동시에, 중소기업을 어렵게 하는 기술유용 등 다른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와 제도 개선에도 노력하여야 합니다.
가맹·유통 분야에서도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는지 점검하고, 중소 납품업체,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주가 입은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시행된 대리점법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법위반 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교육·홍보하고, 민원이 많은 업종의 불공정행위를 점검하는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셋째, 소비자의 권익이 증진되는 소비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으로 안전한 소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안전한 소비를 위해 위해제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동시에 소비자 맞춤형 리콜정보도 원활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난해에 구축한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이 피해예방을 위한 정보제공 및 신속한 피해구제의 유익한 채널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나가야 합니다.
ICT(정보통신기술)를 기반으로 하는 신유형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상조, 특수거래, 생협 분야에서 나타나기 쉬운 취약계층 소비자 피해 예방에도 힘써야 합니다.
국민들은 우리 위원회에 더 높은 수준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경쟁당국에게 보다 적극적이고 많은 역할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가령, Baker(베이커)와 Salop(살롭) 교수에 따르면 시장지배력이 불평등을 심화시키므로, 이러한 문제에 경쟁당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위원회도 경쟁당국의 역할 강화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국제적인 흐름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직원 여러분 각자가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열린 시각으로 환경 변화를 바라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기를 당부합니다.
사랑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직원 여러분! 중국 고서인 ‘관윤자(關尹子)’의 약장(藥章)에는 ‘물경소사(勿輕小事) 소극침주(小隙沈舟)’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는 작은 틈새가 큰 배를 가라앉히니, 아주 작은 일도 가벼이 여기지 말고 최선을 다 하라는 뜻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여러분 각자가 공무원의 본분을 생각하며 물경소사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다시 한 번 새해를 맞이하여 직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