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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제 칼럼]한국은행의 금리인상 신호
[0호] 2017년 06월 19일 (월) 10:57:59 김선제 박사 bodo@ksdaily.co.kr

   
▲ 김선제 박사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가능성을 시사했다.

작년 6월 사상 최저수준인 연1.25%까지 인하한 지 1년 만이다. 한은총재는 앞으로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는 등 경제상황이 보다 뚜렷이 개선될 경우 통화정책 완화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금리인상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할 것이라고 했다.

당장 금리인상을 단행한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최소한 올해 말까지는 금리를 못 올릴 것이란 시장의 기대에 변화를 주면서 향후 기준금리 운용에 신축적 자세를 견지하겠다는 의미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2년간 기준금리를 5차례 인하했지만 인상은 없었다.

한은이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이유는 예상을 웃도는 경기회복세가 한은의 경기방어 부담을 덜어주고 있으며, 급등세를 멈추지 않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와 미연준의 금리인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미도 갖고 있다. 금년도 1/4분기 경제성장률이 1.1%를 기록하면서 6분기 만에 1%대로 올라섰으며, 남은 3분기 동안 평균 0.7%씩 성장한다면 2014년 이후 연3%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

수출 역시 최근 글로벌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지난 5월까지 7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건설투자도 전년 동기대비 6.8% 개선됐다. 이런 가운데 최근 가계부채 급증과 부동산 과열현상도 통화정책의 기조변화를 지지하는 근거이다.

올 1분기 가계신용은 1,360조원으로 1,343조원이었던 작년 말 보다 17조원 증가했다. 빚이 늘어난 주요원인은 최근 과열양상으로 치닫는 부동산 관련 대출 때문이다. 미국발 금리인상 압박은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6월 달에 개최된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0.75~1.0%에서 1.0~1.25%로 올렸다.

시장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경우 한미 간 금리역전에 따른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 한미 간 금리가 역전된다면 자본시장의 자금유출 우려가 커진다. 미연준이 예고한 대로 올해 세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면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역전은 더 심화된다.

한은총재의 긴축발언에 국고채 금리가 일제히 상승하고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등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 가계부채가 너무 많으면 이자 갚는 데 급급해 소비를 제대로 할 수 없다. 이런 환경에서는 내수경기가 살아나기를 기대하기 힘들다. 여기에다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면 빚을 내 부동산을 산 사람은 물론이고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도 위험에 처한다. 한은은 이런 리스크에 대비해 돈줄을 죄는 것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2008년 8월 5.25%에서 2009년 2.0%까지 인하되었다가 다시 2011년 6월 3.25%까지 인상한 후, 유럽재정위기가 발생한 때부터 인하를 시작하여 2016년 6월까지 1.25%로 인하되었다. 2011년 이후 6년 동안 금리인하만 경험하였고 금리인상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였다.

개인이나 자영업자들은 저금리만 생각하고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매입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경향이 있었다. 대출이자는 소득증감에 상관없이 반드시 지출해야하는 고정비용임을 직시하고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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