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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기금운용위가 직접 추천하기로"
[0호] 2017년 06월 19일 (월) 11:30:20 백서원 기자 ron200@naver.com
   
 

정부가 국민연금의 운용을 책임지는 기금운용본부장을 기금운용위원회가 직접 추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르면 차기 기금운용본부장부터는 기금운용위가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강면욱 현 기금운용본부장의 임기는 내년 2월까지다.

19<경향신문>은 보건복지부가 최근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한 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도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기존대로 국민연금 내부에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선임하는 절차를 반복하면 또다시 낙하산 논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후보는 국민연금 내·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추천위가 선정한다. 공모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친 뒤 복수 후보자를 선정하고 이 중에서 1명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최종 후보자로 복지부 장관에게 추천해 장관이 이를 승인한다. 외부 인사들도 추천위원으로 참여시키고는 있지만 서류와 면접 등의 절차가 모두 국민연금 내부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외압을 배제하기 쉽지 않은 구조라는 설명이다. 최근 기금운용본부장들은 선임 때마다 의혹의 눈길이 쏠렸고 낙하산 논란에 휩싸였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총 20인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에는 경총과 양대 노총, 소비자단체 등 가입자 대표들(12)이 절반 넘게 참여하고 있다. 여기에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의 차관급 인사와 복지부 장관 추천 전문가 등이 들어간다.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는다. 국민연금의 현행 추천위보다 스펙트럼이 넓고 위상도 훨씬 높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기금운용 관련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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