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해군참모총장 재임 시절 '계룡대 납품 비리 사건'을 묵인했다는 의혹에 대해 자신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송 후보자의 해명과 반대되는 정황이 계속 나오자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고 적법 조치를 취했다며 뒤늦게 말을 바꿔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06년 김영수 당시 해군 소령의 내부 고발로 불거진 계룡대 납품비리 사건 당시 해군참모총장이었던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가 비리를 외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초 송 후보자는 계룡대는 해군 관할이 아니고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적도 없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2007년 6월, 해군 헌병대에서 해당 사건을 수사했고 2달 뒤엔 당시 송 총장에게 보고까지 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그해 2월, 김영수 전 소령이 송 총장에게 보냈던 탄원서와 최근 두 사람 사이의 통화 녹취록이 잇따라 공개되기도 했다.
송 후보자는 뒤늦게 말을 바꿨다. 송 후보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2007년 2월 내부 고발자인 김영수 소령의 탄원서를 받아 본 뒤, 총장실로 불러 관련 내용을 확인했다고 인정했다. 이어 자신은 해군 헌병대 등에 적법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며 비리를 외면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사건 무마 의혹이 계속되는 가운데 비리에 연루된 책임자들은 2009년에 이르러서야 처벌을 받았다. 송 후보자가 처음부터 제대로 해명하지 않은 것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야당은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경북 구미갑)은 “해군참모총장으로 재직 당시 해군 주요 간부가 상당수 개입된 군납비리조차 알지 못했다는 후보자가 어찌 방산비리를 척결하고 대한민국 군 전체를 지휘하겠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당시 주요 피고인들의 소속이 대다수가 해군 소속(해군본부 11명‧해병대 1명‧계근단 군수처 8명)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백 의원은 “송 후보자가 해군참모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납품비리 사건에 대해 제보 및 수사가 진행중이였음에도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정말 몰랐다면 이는 리더십 부재이며 알고도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이자 책임회피이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전역 이후 대형 로펌과 방산업체에 취업한 것이 공공 업무를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5년여 동안 6억 5천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여러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같은 국회 국방위 소속인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송 후보자가 과거 해군 함정 조달 핵심 직책인 조함단장 시절 한진중공업과 유착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송 후보자가 지난 2002년 국내 최대 수송함인 독도함 발주를 앞두고 한진중공업을 이례적으로 방문했으며, 그해 한진중공업이 독도함 수주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한 송 후보자가 퇴임 10개월 만인 지난 2009년 1월 법무법인 율촌의 상임고문을 맡아 한진중공업 관련 10여 건의 법률 대리 계약 변호사 자문을 했고 4억 천여만 원의 고문료와 법인카드 등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송 후보자가 참모총장 시절 해외네트워크를 활용해 LIG 넥스원의 대함 유도무기 해성을 콜롬비아에 수출한 데도 도움을 준 것으로 안다고 다른 유착 의혹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방산비리를 국방개혁 과제로 내걸었지만 송 후보자는 방산업체와의 유착 의혹이 있다면서 의혹이 제기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지명 철회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송 후보자 측은 전면 부인했다. 19일 오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송 후보자는 “2002년 1월 조함단장 취임 후 한진중공업을 방문한 것은 국내 방산조선 업체 초도 방문의 일환이며, 독도함 건조 수주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법무법인 상임고문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개별 사건에 관여한 것이 아니라 방위산업 전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율촌 소속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국방 관련 전문용어 및 배경지식을 자문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