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에 대한 칼날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저승사자’로 꼽히는 기업집단국의 부활이 눈앞으로 다가온 것.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초부터 대기업에는 유예기간을 준 한편, 프랜차이즈 ‘갑질’ 등 서민 생활에 밀접한 분야에 집중해왔다.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의 이러한 움직임이 서민 생활에 밀접한 프랜차이즈 갑질을 잡아 국민적 지지 등 개혁 동력을 확보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재벌 개혁 등에 이용하기 위함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8일 공정위는 기업집단국 설립을 위한 조직개편안에 대한 부처간 협의를 최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다음 달 개편안이 확정될 전망이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기업 부담을 이유로 축소 개편되면서 사실상 해체됐던 조사국을 김 위원장이 부활시킨 것이다. 기업집단국은 과거 재계 저승사자로 꼽혔던 ‘조사국’이 부활한 것으로, 지주회사과 등 산하 5개 과에 40여명이 투입되는 매머드급 부서다.
조사국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2년 반 동안 5대 그룹을 집중 조사해 매년 두 자릿수의 부당 내부거래를 적발해냈다. 하지만 패소도 많아 무리한 조사를 한다는 비판에 휩싸이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분석 기능을 한층 강화해 패소를 줄이겠다는 생각인 것으로 전해진다.
대기업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조사도 이미 시작됐다. 김상조 호(號)의 첫 대기업 조사 타깃은 하림이었다. 하림은 지난달 일감 몰아주기로 조사를 받은 데 이어 동시에 담합 관련 조사까지 받았다. 이 외에도 롯데와 농심 역시 유력한 내부거래 규제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