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수익률 면에서 종자돈 규모가 큰 경우의 투자수익률이 종자돈 규모가 작은 경우의 투자수익률 보다 낮을지라도 투자의 최종결과인 수익금액 면에서 보면 큰 종자돈이 작은 종자돈 보다 더 많은 수익을 가져온다. 따라서 투자수익에서는 시드머니인 종자돈 규모를 크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원인으로 인하여 자본주의 경제는 부익부빈익빈이 심화되게 되며, 소득의 양극화가 더욱 커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정부는 복지확대정책을 발표하였다. 내년 7월부터 만 0~5세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만 65세 이상 사람들 중에서 소득하위 70% 해당자에게 현재 월 20만원씩 주는 기초연금을 내년 4월부터 월 25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여기에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5년(2018~2022년)간 아동수당은 13조 4,000억원, 기초연금은 29조 5,000억원에 달한다. 정부가 이달 초에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범위 확대에 5년간 30조 6,000억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확대에 5년간 9조 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한 것을 고려하면 향후 5년간 총 83조원 규모의 재정지출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복지확대 정책은 소득양극화 해소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것이다. 가계부문의 소득이 늘어나면 가계지출이 증가하게 되어 국내총생산(GDP)을 증가시키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경기회복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지출은 늘어나는 데, 정부수입인 세금증가는 한정되어 있어 균형예산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문제이다. 추가적인 정부지출 증가요인도 있다.
기초연금은 2021년 4월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1인당 기초연금액 증가도 문제지만, 기초연금 수령대상인원도 2018년 517만명에서 2027년에는 810만명 가량으로 증가하여 기초연금 지출규모가 지금 보다 약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페이고는‘pay as you go’의 줄임 말로, 정부정책에서 정부지출 계획을 짜거나 재정이 투입되는 법안을 만들 때에는 재원확보방안까지 마련하도록 한 원칙이다. 재원확보방안 없이 비용이 수반되는 정책만 많이 나올 경우 향후 국가의 재정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에서는 대중인기 위주의 포퓰리즘 정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재정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페이고를 활용하고 있다. 자본주의 발전은 영리추구와 사유재산 보유에 있다. 국민모두가 부(富)를 증대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연구하여 효율성을 증대시킬 때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넘어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효율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형평성이 미흡할 수 있으므로, 형평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복지정책을 확대해야 하지만, 페이고 원칙에 의한 재정확보방안을 먼저 마련한 후 추진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