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년간 민자도로 통행료로 국민의 혈세가 2조원 넘게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이후 누적 지급액이 2조1343억 원으로 지난해 지급된 돈만 3600억 원이 넘은 것. 일각에선 혈세를 빨아들인다며 민자도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 이러한 결과가 최소수입보장(MRG) 폐지 움직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경기 군포갑)이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민자도로 통행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아울러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이루어지고 있는 민자도로의 통행료가 그렇지 않은 민자도로의 통행료보다 훨씬 더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운영 중인 민자도로 총 16개 중 8개는 여전히 MRG가 지급되고 있다. 이렇게 지급된 MRG가 2016년에만 3619억 원이고, 2010년 이후 누적해서 지급된 금액이 2조1343억 원이다.
가장 많은 혈세를 받은 곳은 인천공항 38.2km 구간으로, 지난해에만 824억 원 등 지난 7년간 총 6315억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가장 많은 지급이 이뤄졌다. 다음으로 대구~부산간 82.1km 구간은 지난해에만 807억 원, 지난 7년간 5120억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자도로에 최소운영수입 보장을 위해 많은 돈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이용자들이 납부하는 통행료는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가 적용하는 고속도로 통행료 산정기준에 따른 요금과 비교해 봤을 때, 전체 16개 민자도로는 1.5배 수준의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이를 다시 최소운영수입이 보장되는 민자도로와 그렇지 않은 민자도로를 구분하여 통행료 수준을 비교하면 각각 1.9배와 1.2배로 큰 차이를 보였다.
민자도로 가운데 도로공사 요금 대비 가장 비싼 곳은 인천대교(연결도로 포함) 구간 21.2km로 5500원을 징수해 도로공사 요금기준 2000원보다 2.75배나 비쌌다. 다음으로 1만500원을 징수해 도로공사 요금기준에 따른 4500원보다 2.33배 더 비싼 대구~부산 간 도로와, 6600원을 징수해 도로공사 기준 2900원에 비해 2.28배가 비싼 인천공항 도로 구간이었다.
이에 대해 김정우 의원은 “운영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어 그 안에 수익을 얻어야 하는 민간사업자의 입장을 고려할 때 통행료가 다소 높을 수 있고, 건설비가 많이 투입된 경우 더 비싼 통행료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예산의 한계로 인해 필요한 도로건설이 늦어질 수 있지만, 민간자본을 유치할 경우 도로건설을 앞당겨 국민이 그 편익을 더 일찍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그러한 편익이 최소운영수입보장과 높은 통행료라는 이중삼중의 부담과 비교해 반드시 크다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사업을 추진할 때 정부는 이러한 점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