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열풍으로 공무원 수험인원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가운데, 임용 3년내 퇴직하는 공무원이 지난 5년간 1만 명이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퇴직급여 청구인원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퇴직한 공무원 100명 중 7명가량은 재직기간을 채 3년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임기제 공무원을 제외하고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 등을 모두 포함해 공무원연금 퇴직급여 청구 인원은 총 16만 9426명이다. 이 중 재직기간이 3년 미만인 인원은 1만 1623명으로, 전체 청구인원 16만 9426명의 6.86%에 달한다. 퇴직 공무원 100명 중 7명꼴로 임용 3년 내 퇴직해 퇴직급여를 청구한 것.
이들 가운데 3376명은 재직기간이 채 1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년 이상 2년 미만인 인원은 5381명, 2년 이상 3년 미만인 인원은 2866명이다.
연도별로는 2012년 2856명, 2013년 2238명, 2014년 2337명, 2015년 1898명, 2016년 2294명의 공무원이 임용 후 3년 내에 공직생활을 그만두고 퇴직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국가직 및 지방직 신규임용 공무원 총원은 2012년 3만 9401명, 2013년 3만 8931명, 2014년 4만 6659명, 2015년 4만 3694명, 2016년 4만 3986명으로 전체 신규임용 공무원 인원 대비 재직 3년 미만 퇴직자 비율이 매년 5~7%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공직사회 특유의 문화 때문이라는 지적과 함께, 자신의 적성과 상관없이 안정성만 보고 공직에 들어왔으나 이에 적응하지 못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위의 수치는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통해 추정한 것으로서, 공단 측은 “청구인원 중에는 장·차관, 국립대학 조교, 사법연수원생 등이 포함돼 공개채용 등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조기 퇴직 비율은 더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국가공무원 관련 통계를 유지·관리하는 인사혁신처는 재직기간별 퇴직 공무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재정 의원은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공무원으로 임용되었음에도 재직기간을 채 3년도 채우지 못하고 공직생활을 그만두는 인원이 매년 꾸준히 발생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등 인사당국은 향후 조기 퇴직의 규모와 원인을 정밀히 분석해 공직문화 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