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치]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국정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공수처와 검·경, 국정원의 권한을 조정하는 권력기관 개혁 입법이 모두 마무리됨.

권력기관 개혁입법에 비해 공정경제 3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같은 경제·안전 관련 입법 실적이 미흡하다는 지적임..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본회의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처리되면서 21대 첫 정기국회는 거대 양당의 강경 대치와 협치실종을 남긴 채 막을 내림.

국민의힘이 진행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방해)를 정의당이 합세해 표결로 종결한 뒤 범여권 과반으로 통과시킴.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코로나 검사를 개개인이 신속진단키트로 '셀프'로 할 수 있게 해 감염자를 더 빨리 찾아내자고 제안.

방역당국은 검사 결과는 더 빨리 더 많이 나올 수 있지만, 일반인이 채취하면 정확도와 안정성 면에서도 출혈 같은 부작용 걱정이 있다며 신중론을 밝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여당 내에서 문제점을 보완해 새 대안을 제시.

과잉 입법에 대한 재계 우려를 반영한 조치로 보이지만 재계는 이 법이 시행되더라도 여전히 경영부담이 크게 늘 수 있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반응.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4일 '대북전단살포금지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대한 종결동의안 투표가 가결되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고 규탄..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헌정 파괴, 법치주의 파괴, 독재가 도를 더해가고 있다"고 비판.

▶與野 서울시장 보선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이 앞다퉈 '부동산 공약'을 내놓고 있음.

서울 민심이 서울시장 선거를 '부동산 선거'로 규정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부동산 가격을 잡을 획기적 공급책을 선보이겠다고 앞다퉈 갱정에 뛰어듬.

[정부]

▶정부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득이 감소한 재가 요양보호사와 방과후학교 강사 등에게 1인당 50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예정. 앞

으로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특성과 유형에 따라 필수업무를 하는 노동자를 지정해 보호하는 내용의 법도 만들기로 함.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소보장임대료’ 계약과 관련해 ‘불공정하지 않다’는 잠정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짐.

대형유통업체가 입점업체의 매출이 일정액 이상일 때는 정률, 이하일 때는 정액 수수료를 걷는 계약으로, 매출 부진 시 수수료율이 최대 85%까지 부담시킴.

[경제]

▶현대중공업그룹의 인수가 유력해진 건설기계업체 두산인프라코어가 올해 중국 굴착기 시장에서 2010년 이후 최대 실적을 거둘 전망.

11월 중국 내 두산인프라코어 굴착기 판매량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34.1% 증가한 1692대(누적 1만7458대)로 집계됨

▶대형 제약업체 JW중외제약을 비롯해 서울삼성병원, 서울아산병원 같은 국내 최고 거물급 병원이 리베이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됨.

경찰은 의사가 중외제약 약을 써주면 그 약값의 35%, 3분의 1 넘는 돈을 리베이트로 준 것으로 확인.

[사회]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회사가 전시회 후원금을 부적절하게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수사 중임.

尹 부인 김건희 씨의 기획사 코바나컨텐츠는 2017년 말 국민일보 창간 기념 전시회를 기획했는데, 유명 게임업체 '컴투스'와 '게임빌'이 행사에 협찬을 한 정황이 석연치 않다는 것.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할 2차 심의가 열리는데 증인이 여러 명이으로 심문 시간이 걸어져 최종 결론이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임.

10일 1차 심의에선 징계위원 기피 여부 등 절차상 논의가 주로 이뤄졌다면, 2차 심의에서는 '판사 사찰 의혹'과 언론사 사주와의 만남 등 6가지 징계 혐의에 대한 본격 심의가 이뤄질 예정.

▶수도권 학원 원장 187명이 학원에만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린 데 반발해 정부를 상대로 1인당 500만 원 씩 손해배상 청구한 집단 소송을 제기.

학원장들 모임인 '코로나 학원 비대위' 측은 어제 "서울중앙지법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오늘 다시 9백 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가족과 지인 등을 통한 개별 접촉에 따른 감염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하루 1천200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옴.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병상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의료기관을 활용해 병상을 확보하려는 방침에 현장에선 '코로나 환자만 환자냐'는 불만이 터져나옴,

병상 확보를 위해 공공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에게 퇴원을 재촉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

▶소외계층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무료급식소 운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단체 자원봉사가 어려워진 데다가 경기가 위축되면서 후원이 줄어들었기 때문.

▶성매매를 알선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무면허 도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1년 실형을 선고받음.

A씨는 지난해 3월께 성매매 여성 B씨와 그 대가를 나눠갖기로 합의하고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광고글을 올린 뒤, 연락해 온 남성에게 성매매를 알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 "엄마에게 왜 전화를 하느냐"며 경찰서 전화를 책상에 집어던져 유리를 깬 40대 여성이 집행유예형을 받고 풀려남.

조현병을 앓고 있는 A씨는 지난 8월 11일 오후 2시29분께 서울 강동구 소재 안과에서 눈 결석 치료를 받은 뒤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됨

▶30대 여성에게 만나달라며 스토킹하다가 거절당하자 염산을 뿌린 7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12일 구속영장을 신청.

A씨는 과거 다른 식당에서 일하며 알게 된 B씨를 수개월 전부터 스토킹하며 “성관계를 하자”, “만나자”는 등의 요구했고, B씨가 거부하자 1인 시위하고 영업을 방해함.

▶전남 고흥서 캠핑용으로 개조한 버스에서 이른바 ‘차박’(차에서 숙박)하던 50대 남성 4명이 가스를 흡입해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일어남.

12일 오후 7시 도착해 공원 주차장에 차를 세워 놓고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버스 시동을 끈 뒤 경유를 사용하는 히터를 켜고 잠들었던 것으로 알려짐.

[연예/스포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가수 이찬원이 최근 검사에서 최종 음성 판정을 받음.

이찬원의 확진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갔던 임영웅 영탁 장민호 등 TOP6 역시 방송 촬영 재개를 준비하고 있음,

[국제]

▶트럼프 결과 불복한 경랍주 선거인단이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에게 몰표(트림프232:바이든306)를 주며 사실상 승리를 확정.

위스콘신(선거인단 10명), 조지아(16명), 펜실베이니아(20명), 애리조나(11명), 네바다(6명), 미시간(16명) 등 6개 주 선거인단이 바이든 당선인에게 투표함.

▶미국 뉴욕시 퀸스에 있는 롱아일랜드 주이시 병원의 중환자실 간호사 샌드라 린지가 미국 최초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고 있음.

미 보건당국은 지난 주말 화이자·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으며, 화이자는 최초 공급분 290만회 투여분을 미 전역으로 배송 중임.

▶일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하루 1681명을 기록하는 등 계속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음. (누적 확진자 18만3017명, 사망자 2662명)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감염을 확산시킨다는 비판에도 경기 부양을 위해 여행 장려 정책을 밀어붙이다가 여론이 급격히 악화하자 결국 일시 중단함.

[기타]

▶중부 지방의 아침 기온이 서울 영하 10도, 대관령 영하 18도, 충북 제천이 영하 16까지 떨어지며 어제보다 더 춥겠음

호남 서해안과 제주 산지에는 아침까지 많은 눈이 내리다 낮에 그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