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면서 보호무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이론에서 수출국과 수입국이 얻는 이익을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로 설명한다. 소비자잉여는 소비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지불용의 금액에서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뺀 나머지를 말한다. 생산자잉여는 공급자 수입금액에서 비용을 뺀 경제적 이윤을 나타낸다. 특정국가 생산품이 비교우위를 갖게 되어 수출하면, 수출국의 국내가격이 상승하여 국내생산자들은 이득을 보고 국내소비자들은 손실을 본다. 생산자잉여 증가분이 소비자잉여 감소분보다 크기 때문에 수출국의 총경제적 후생은 증가하며, 생산량이 증가하므로 경기도 활성화되고 일자리도 증가한다.
특정국가의 국내생산가격이 높아서 수입하면, 국내가격이 떨어져서 국내소비자들은 이득을 보고 국내생산자들은 손실을 본다. 소비자잉여 증가분이 생산자잉여 감소분보다 크기 때문에 수입국의 총경제적 후생은 증가하나, 국내생산량이 감소하므로 경기가 나빠지고 일자리가 감소하기 때문에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무역을 주장한다. 자유무역은 수입국이나 수출국 모두에게 경제적 후생을 증가시키지만 시장개방으로 이득이나 손해를 보는 사람이 발생한다. 보호무역 옹호 논리는 국내산업을 해외경쟁에서 보호해야 하며, 일자리 상실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다.
보호무역 방법은 관세정책이다.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물량이 줄고 수입품의 국내가격이 국제가격에 비해 관세 부과금액만큼 상승하므로 수입품과 경쟁하는 국내생산자들은 이득을 보고, 국내소비자들은 손해를 본다. 관세부과로 인해 국내생산이 증가하므로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이 생기는 이점을 누린다. 트럼프의 보호무역 공약은 보편관세율 10∼20% 부과,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60% 관세, 멕시코를 우회한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200% 관세 등이다. 우리나라는 자유무역에 의한 수출확대로 경제가 성장했으며, 수출이 많은 국가는 미국과 중국인데, America First를 최우선으로 보호무역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여 한국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보호무역 확대에 따라 산업별로 피해나 혜택을 입겠지만 자유무역에 의해 경제성장을 이룬 한국입장에서는 어려운 수출국면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은 보호무역 확대 영향을 선반영하고 있다. 미국 DOW 지수는 사상최고를 경신하면서 11월 22일 44,297p를 기록했지만, 한국 코스피는 외국인 매도로 11월 15일 2,416.86p까지 떨어졌고 2,500p 전후에서 등락하고 있다. 달러대비 원화환율은 약세를 보여 11월 12일 1,408원까지 상승하면서 고환율을 보임에 따라 수입가격이 올라서 물가상승을 자극하고 있다.
2025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2024년 보다 더 낮은 2.0%로 전망된다. 보호무역을 극복하는 방법은 우리나라 제품이 기술적으로 세계 최고가 되면 한국기업 제품을 수입하지 않을 수 없다. 경영면에서 Global Supply Chain(글로벌 공급망)은 우수한 부품을 해외에서 조달해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어 시장에 판매하는 것이다. 기업은 훌륭한 기술을 확보하는 경영전략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정부는 적극 지원해야 보호무역 파고를 헤치고 성장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