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신문_강영훈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의무를 이행하기 바란다”며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가 지체되고 있다”며 “국회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통지한 것이 12월 10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개시하고도 열흘째인데 납득하기 어렵다”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대통령(권한대행)의 특검 후보자 추천의뢰는 현행 특검법에 규정된 법적 의무”라며 “국회가 특검 수사 필요성을 의결하고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통지하면, 대통령은 지체없이 후보추천을 의뢰해야 하고 다른 선택지와 재량권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이 정한 대로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불이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일 뿐만 아니라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라고 말했다.
또 우 의장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국정안정과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한 핵심과제라는 점에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온 국민과 국제사회가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헌법적, 법적 절차를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변동성이 커진 금융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시급한데, 정해진 법적 절차에서까지 불확실성을 만드는 것은 절대 안 될 일”이라며 “법 집행 안정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중으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의무를 이행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