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대법원이 재판으로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1일 양 전 대법원장은 경기도 성남시 시흥동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을 부당하게 간섭·관여한 적이 없고, 재판을 흥정거리로 삼아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지난달 25일 ‘재판 거래’ 정황이 담긴 250여쪽 분량의 조사보고서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보고했다.

2015년 7월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한 ‘사법부 농단’문건에는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부터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철도노조 파업사건, 통상임금 사건, 박정희 대통령 시절 긴급조치 사건 판결 등에서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바른 국가관 정립 등에 노력했다”고 썼다. 당시 정부의 슬로건인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등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추진 중인 노동·교육 등 4대 부문 개혁을 강력하게 지원해왔다”는 표현도 등장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 문건에 대해 "법원행정처에서 뭔가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제가 그걸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통감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다고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자신은 해당 문건을 모른다는 주장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취재진의 질문을 대부분 답변을 거부하거나 무시했다. '문건을 직접 만들라고 지시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겠다"는 등 고개를 흔들며 침묵을 지켰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번 파문의 총 책임자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람마다 판단이 다를 것"이라고 답했다. 사실상 ‘사법부 농단’에 대해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한 판사를 뒷조사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양 전 대법원장은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나오지 않았다"고 역시 답변을 회피했다.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반대한다고 해서 불이익이나 편파적인 대우를 받은 판사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니 국민들도 재판에 대한 의구심을 거두어 달라”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끝으로 "확신하건대 법원은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가장 건전한 조직"이라고 말했다. 

‘사법부 농단’문건은 내용 자체로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한다.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 신년하례식 당시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 거래를 하려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했기 때문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을 했다는 정황을 찾아냈지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외에 다른 고위 법관들의 연루 의혹을 규명하진 못했다.

법조계에선 검찰 수사를 통해서 양 전 대법원장은 물론 전·현직 대법관인 박병대·고영한·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 등 ‘윗선’의 의혹을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 처장·차장·기획조정실장을 지낸 법원행정처 핵심 고위 법관은 총 7명이다. 그러나 이 중 조사단이 대면조사를 한 사람은 임 전 차장과 이민걸 전 기획조정실장 뿐이다.

정치권도 법조계의 목소리에 동의하고 있다. ‘양승태 사법농단’에 대해 국정조사를 제안했기 때문이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양승태 대법원은) 단순히 정권의 눈치를 본 정도가 아니라 재판을 협상 도구로 삼아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와 거래했다”며 “재판 거래에 대한 국정조사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박경미 원내대변인도 정론관 브리핑에서 “방탄 국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6월 임시국회의 문을 당장 열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생겼다”며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 비위에 맞는 판결을 일삼았다니 기가 막히다”며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서 광범위한 피해자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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