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사년, 새해에는 그동안 꽁꽁 얼었던 부동산 시장이 좀 풀리려나...올해 유례없는 한파처럼 부동산 시장도 꽁꽁 얼어붙어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박근혜 정부 탄생을 기점으로 그 기대감이 폭발하고 있는 모습이다. 일단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시장 주체라 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들을 시작으로 '새정 탄생 훈풍'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실제로 최근 부동산 써브가 전국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중 4명 이상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는 내년 1분기에 국내 부동산시장이 회복될 것이라고 예상했을 정도.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그동안 끝을 모르고 떠어지던 부동산 경기가 바닦을 친 것 아니냐는 조심스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처럼 시장에선 새정부 탄생 훈풍이 스며들고 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수요 위축'이 지속될 것이라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부동산 중개인 10명 중 4명은 “1분기 내 부동산 시장 회복될 것”
국내 부동산시장 회복 예상 시점을 묻는 질문에 2013년 1분기를 선택한 중개업자가 43.8%(530명)로 가장 많아 눈길을 끌었다. 특히 눈여겨볼 대목은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66.7%(808명)가 내년 상반기(1~2분기)에 부동산시장 회복을 예상했다. 그만큼 부동산 시장에서도 새정부 탄생에 따른 경기부양 기대감을 투영시킨 결과다.
이어 2013년 2분기 23%(278명), 2013년 4분기 18.3%(222명), 2013년 3분기 12.9%(156명) 등이었다. 여기에 새정부가 출범 이후 중점적으로 시행해야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6.1%(437명)가 ‘다주택자 규제완화 등 지원’을 선택했으며 22.5%(272명)는 ‘부동산 가격 회복’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주택시장 수요 위축 속 공급 증가”
이에 반해 현대경제연구원은 좀 더 조심스런 전망을 내놨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13년 주택시장 수급여건은 수요 위축 속에서 공급 증가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특히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러한 수급여건 속에서 2013년 국내 주택시장을 전망해 보면 첫째, 침체를 지속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의 경우 초과공급 속에 하락세가 악순환되는 부채디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에 대해 현대경제연원은 올해 들어 예금취급기관의 수도권 가계대출이 축소되고, 채무상환 담보자산매각 등 가계 디레버리징(부채상환) 현상이 추가적인 주택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둘째, 그동안 호조를 보인 비수도권 주택시장이 중대형을 위주로 침체국면으로 반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2011년 이후 비수도권의 아파트매매 거래량이 하락하고, 미분양 주택이 2012년부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 실제로 2012년 하반기 들어서부터 비수도권의 중대형주택을 중심으로 완만한 가격 하락세가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셋째, 규모별 차별화 현상이 심화될 전망이다. 수도권, 비수도권 관계없이 소형주택 건설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형주택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소형주택 초과수요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수도권 위주 중대형 시장 침체 지속될 듯
반면 중대형주택의 수요가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중대형주택의 꾸준한 건설로 인하여 중대형주택 초과공급 현상은 심화될 전망이다. 넷째, 전세시장은 여전히 강세가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수도권 아파트매매가격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2009년 7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약 14%p 올랐으나 매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 비수도권의 경우도 대형을 중심으로 매매가격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매매수요를 대체한 전세수요 증가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전반적으로 수도권, 중대형주택 위주로 침체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가 및 서민경제 끼치는 악영향이 커 국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현대경제연구원은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건전 가계에 대해서는 적정 유동성을 공급하고, 수도권의 경우 주택관련 대출자의 입장이 고려된 하우스푸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향후 인구 및 사회구조 변화에 대한 고려 위에서 선제적이면서도 일관성 있는 대응이 요구된다는 것. 여기에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고령자 및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세제 지원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