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불량 조명 57.7% 버젓이 유통중" 관리부실 심각
김병관 "불량 조명 57.7% 버젓이 유통중" 관리부실 심각
  • 도주혁 인턴기자
  • 승인 20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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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의 문제로 LED 등기구나 램프 등 가정용 LED 제품이 리콜명령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절반이상이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김병관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LED 제품 리콜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국가기술표준원이 조사한 559LED 제품중에서 안전기준을 위반한 부적합 제품으로 판단된 제품은 전체의 35.2%197개에 달했다.

이중 176개는 리콜명령을 받아 회수되어야 하며 일정 기간 이후에도 리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리콜명령을 받았음에도 절반을 훨씬 넘은 제품은 아직까지 회수되지 않아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 이후 리콜명령을 받은 LED 제품이 시장에 유통된 개수는 총 412천개가 넘었지만, 리콜된 건수는 전체 유통량의 42.3%174천여개에 불과했다.

LED 제품 및 매장은 워낙 많은 반면 모델명 및 인증번호는 제품 한구석에 작은 글씨로 표기되어 있어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리콜명령이 떨어져도 실제 회수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미 국가기술표준원의 인증을 받은 제품 역시 인증 이후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부품으로 멋대로 교체해 시자에 유통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김 의원은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LED 제품의 안전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며, 불량 제품 사용시 화제나 감전 위험이 있음에도 소비자들이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이미 유통되고 있는 제품들에 대한 조속한 회수 및 실효성 있는 점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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