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4. 기업공시] 공시를 보면 성공 투자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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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경도 기자
  • 승인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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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안 통과 뒤 일부 청년층 사이에서 "부담만 커졌다", "나중에 연금을 받을 수 있겠냐"는 불만과 불신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미래세대의 부담을 부각하며 법 개정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세대갈등 프레임에서 벗어나 구조개혁을 통한 보완점 마련에 향후 논의를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25일 한국대학총학생회공동포럼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연금개혁은 2030 청년 세대에게 더 큰 부담을 주고 기성에게 혜택을 집중시키는 구조로 개편됐다"며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이 단체엔 고려대 등 9여개 대학 총학생회가 참여하고 있다.이들은 "이번 개혁안은 '더 내고 더 받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지만 더 내는 세대와 더 받는 세대가 달라지는 연금 제도의 본질을 고려하지 않았다. 기성세대는 당장의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혜택을 보고 있지만, 그 부담은 고스란히 후세대인 청년들에게 전가됐다"고 주장했다.정치권에서도 비교적 젊은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터져나왔다.앞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던 여야 '3040' 의원 8명은 "가뜩이나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세대의 불신이 큰 상황에서 이번 결정으로 세대 간 불균형은 더 커지게 됐다"면서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청년세대 참여 보장 등을 촉구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개정안이 청년들에게 '독박'을 씌우는 것이라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주장했다. 사진은 서울대·연세대·고려대·서강대·한국외대 등 한국대학총학생회공동포럼 대학생들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국민연금 개혁 대응 전국 대학 총학생회 공동행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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