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중심 군개입 공감... 당시 의장 황교안”... “합수단, 황 대표 소환 조사 안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2017년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과정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센터)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제보를 통해 2018년 7월6일 언론에 공개했던 기무사 계엄령 문건인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의 원본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입수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센터는 “기무사는 문건에서 계엄 선포 필요성을 다루는 부분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고 적시했다. 기존에 공개된 문건에는 없는 내용”이라며 “당시 NSC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대표였고, 황 대표는 권한대행 직무가 개시된 이후 2016년 12월9일, 2017년 2월15일, 2월20일, 세 차례 NSC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지난 2017년 2월 17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게 계엄령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했고, 3월 3일 한 전 장관이 조 전 사령관에게 문건 최종안을 보고받았다고 보고 있다. 센터는 “당시 한 전 장관이 ‘수고했다, 준비하고 있으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계엄령 검토 문건이 만들어진 시기와 ‘NSC 중심으로 군 개입 필요성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원본 문건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시기상으로도 황교안 대표 등 정부 주요 인사 간에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오갔을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면서 센터는 지난해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군 합동수사단(합수단)이 황 대표를 한 차례도 소환조사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센터는 “이 내용은 그간의 공익제보와 군사법원 재판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된 것들이다. 합수단도 이미 이 내용을 모두 인지했지만,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때 이런 내용은 아무것도 발표하지 않았다”면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도주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며 사실상 수사를 덮었고 황 대표 등은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당시 합수단의 수사단장은 지금의 윤석렬 검찰총장이 지검장으로 있던 서울중앙지검 소속이었다.
한편 센터는 지난해 공개한 문건에 나오는 ‘국회의 계엄령 해제 시도 시 야당의원 검거 계획’에 추가해 이번 문건에는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 ‘고정간첩 등 반국가 행위자 색출 지시’ 등을 발령해 야당 의원들을 집중 검거 후 사법처리 하는 방안 등의 계엄령 시행 계획이 보다 구체적으로 담겨있다고 전했다.
임 소장은 “새롭게 입수한 문건 전문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요청할 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