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새 경제’의 키를 잡았다.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실장(현재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장에 이어 그가 맡은 세 번째 장관급 직책이다. 청와대는 지난 2일 개각을 단행하면서 임종룡 현 금융위원장을 경제부총리 및 기재부 장관으로 내정한다고 밝혔다. 임 내정자는 이날 “엄중한 경제상황 하에서 경제부총리로 내정돼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이로써 임 내정자는 한국 경제를 살릴 구원투수로 떠올랐지만 가시밭길 앞날도 펼쳐졌다. 향후 임명절차가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야당 보이콧, 가시밭길 예상
임 내정자는 그간 경제부총리 유력 후보로 여러 차례 하마평에 올랐던 인물이다. 경제현안이 최고조로 산적한 이 때 수장 자리에 오르게 됐다.
임 내정자는 금융위원장 자리를 지키면서 향후 청문회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기재부 1차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자리를 이동한 주형환 장관도 차관직을 유지하면서 청문회를 준비했다.
하지만 청문회 등 임명절차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야당이 청문회 거부로 맞서고 있다. 이번 개각에 대해 야당은 ‘최순실 게이트’를 덮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며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최순실 사태로 ‘거국 중립내각’이나 ‘책임총리제’가 거론되는 시국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경제부총리를 내정한 것에 대해 ‘경제는 직접 챙기겠다는 것이냐’는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야당과의 사전 협의도 없이 그동안 문제돼 왔던 최순실표 부역 내각 책임자들을 그대로 두고 발표한 오늘 개각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어렵사리 청문회 일정이 잡힌다고 해도 인사 청문회 통과라는 과정이 남아 있다. 임 내정자는 지난해 금융위원장 청문회 당시 위장전입·다운계약서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임 내정자는 유감을 표명하며 의혹을 모두 시인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임 내정자가 도덕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지만 30여년간 금융·경제 분야 경력이 인정된다며 청문회 다음날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그러나 이번 청문회 분위기는 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임 내정자가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지만 청와대가 나서서 정쟁을 부채질한다는 부담이 있다. 또한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의 동의를 얻지 못한 부총리는 허수아비나 다름없다는 점 때문에 실제로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기는 쉽지 않다.
녹록치 않은 흐름이 예상되는 가운데 낙관적인 시선도 있다. 구조조정과 가계부채관리는 현재 금융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 내정자의 소관 영역이라 정책의 연속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구조조정 전도사, 위기관리 경험이 풍부하고 부처간 조정능력이 뛰어난 엘리트 관료라는 후한 평가도 받고 있다. 현 정권의 마무리 투수로 등판한 만큼 기존의 성장 중시 정책 보다는 위기 관리에 방점을 찍는 쪽으로 정책 기류가 바뀔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경제팀 팀플레이로 돌파할까
어수선한 상황 속에 임 내정자는 내정 직후인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시작으로 부총리직 수행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임 내정자는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대책이나 산업 구조조정 등 앞으로 추진해야 할 경제 현안에 대해 “청문회 기회가 주어지면 말씀 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본인의 정책 철학에 대해서는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정책을 만들며 만들어진 정책을 일관성 있게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경제 정책에 있어 지금까지 현 정부 경제팀이 만들어 온 경제 정책 기조를 크게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다만 정책의 신속성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해 앞으로 경제 상황이 바뀔 경우 빠르게 경제 정책을 내놓으며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향후 경제 정책을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선 “한 사람의 지혜로는 경제 정책을 펼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경제팀의 팀플레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은 부처 간에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해 나온 정책인지가 중요하다”며 “그런 점에서 부처 간 조정은 유일호 부총리가 충분히 그 역할을 해왔다”고 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의 정책 공조에 관해선 “오랫동안 같이 일을 했고 특히 기재부 차관으로 일할 때 이 총재가 한은 부총재여서 거시경제협의회를 만드는 등 많은 일을 같이했다”며 “지금도 존경하는 파트너”라는 생각을 밝혔다.
최순실 게이트로 사실상 국정이 마비된 상태에서 이뤄진 부총리 내정에 대해선 “공직은 부름 받으면 응해야 한다. 어떤 시점, 어떤 상황이든 응해야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각오를 드러냈다.
그는 “각종 입법과 우리은행 매각 등 금융위원장으로서 중요한 일이 계속 이어진다”며 “청문회 준비를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도 후임 금융위원장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할 일을 하겠다”고 전했다.
임 내정자는 당분간 금융위원회 집무실에서 기재부 국·과장들에게 현안 보고를 받으며 인사청문회를 준비할 계획이다.
